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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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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현
1
일신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안용득
1
배진한
1
박한상
1
곽종석
1
서윤홍
1
김성기
1
김종철
1
박동수
1
심훈종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703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6. 3. 27. 자 2004마97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6.5.15.(250),781]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3.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1.15.(218),65]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자 2004라1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5.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 21. 자 2001마6076 결정
[어장인도명령][공2002.3.15.(150),516]
어장인도명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2, 2001. 12. 20., 각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강제집행정지결정등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1. 7. 16. 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50]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공2001.1.15.(122),109]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8. 16. 자 99마5148 결정
[낙찰허가][공2000.11.1.(117),205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6.1.(107),1137]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3.15.(102),549]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4498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1.15.(98),124]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9. 10. 12. 자 99마4157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2.15.(96),2465]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공1998.12.15.(72),2825]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8. 8. 21. 자 98마1569 결정
[낙찰허가][공1998.10.15.(68),2490]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8. 부산지법 1998. 3. 30. 자 98라67 결정:확정
[낙찰불허결정 ][하집1998-1, 220]
낙찰불허결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낙찰불허가][공1997.12.15.(48),3737]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7. 29. 자 95마540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9.1.(999),2985]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5. 7. 26. 자 95마48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5.9.1.(999),2957]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5. 3. 30. 자 94마171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5.1.(991),1750]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4년
24. 서울민사지법 1994. 6. 16. 자 94라333 제9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4(1),5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1. 15. 자 93마1601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4.3.15.(964),785]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11. 10. 자 93마92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1.15.(960),1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3. 9. 27. 자 93마4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1.15.(956),29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3. 8. 18. 자 93마8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1.1.(955),27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3. 4. 6. 자 92마9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6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 21. 선고 90마94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4.1.(893),95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4. 26. 선고 85사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1,공1985.8.1.(757),99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3.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84년
34. 서울민사지법 1984. 12. 1. 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수원지법 1984. 3. 3.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1),114]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3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사38 판결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1.8.1.(661),14050]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경매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1. 1. 28. 자 80마60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653),1367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80년
38. 대법원 1980. 10. 4. 자 80마3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80. 2. 26. 자 80마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43;공1980.4.15.(630),126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8년
40. 대법원 1978. 8. 30. 자 78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5.(600),1147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78. 4. 20. 자 78마45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민,319;공1978.8.1.(589) 108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6년
42. 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551),963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1년
43. 대법원 1971. 7. 27. 자 71마4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3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71. 4. 20. 자 70마6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3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0년
45. 대법원 1970. 10. 16. 자 70마55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9년
46. 대법원 1969. 7. 7. 자 69사4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2)민,268]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7년
47. 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13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6년
48. 대법원 1966. 11. 7. 자 66마8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9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66. 8. 12. 자 66마425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집14(2)민,249]
부동산경락불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66. 3. 8. 자 66사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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